중국 전자상거래 제도 변경사항

(2019년 1월 1일 국무원 지도 지침 확정)

▣ 개요

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최근 국무원 결정에 따라서

확정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.  ✽ 단, 해외직구(역직구)관련 내용에 한함.

▣ 주요 내용

☞ 그동안 따이공을 통해 한국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중국 인터넷 등 전자

상거래로 판매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금지됨.

⇒ 허가받지 않은 상품이나 정품이 아닌 모방품, 가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

판매시 엄중한 처벌 (신고자 포상)

✻ 사드영향보다는 본 규정으로 인해 따이공을 통한 중국판매가 중단 됨

☞ 해외직구로 외국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플랫폼(쇼핑몰)은 별도로 저정되어 있으며

중국 해당 지역 세관과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.

☞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시스템은 구매자 정보와 결재정보, 판매자 정보가 해당

지역 세관에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가 되도록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슴.

☞ 중국 국무원에서 해외상품 직접 구매방식을 통합하여 중국 전국 37개 보세구역

및 자유무역구를 통해 구매하도록 방침을 확정 (2019년 1월 1일부 시행)

✻ 37개 지역 : 북경, 천진, 상해, 당산, 후하하오터, 심양, 대련, 장춘, 할빈,

남경, 소주, 무석, 항주, 령파, 우의, 합비, 복주, 하먼, 남창, 청도, 위해,

정주, 무한, 장사, 광주, 심천, 주해, 동관, 남령, 해구, 중경, 성도, 귀양,

곤명, 시안, 란주, 평택

⇒ 현재 각 지역세관 및 보세구 관리정부에서는 자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

있으며 운영사 물류업체, 유통사 등을 지정하고 전체적인 운영 메뉴얼을

작성중에 있슴 (금년 7월중 3~7개 지역은 대략적인 매뉴얼이 확정될 예정임)

✻ 상해, 심천, 위해, 정주, 중경 등

☞ 중국 전국 37개 보세구역중 가장 효율적이고 물류비용이 저렴한 곳이 산동성

위해 보세구임 (국제해운비 및 중국 내륙 물류비용이 타지역보다 20% 절감)

⇒ 인천에서 341Km이며 매일 컨테이너 화물선이 운항중임.

⇒ 중국 북부, 남부, 서부 지역까지 상품 배송비용이 가장 저렴 함.

☞ 새로운 One-stop 국경전자무역 방안 확정, 2019년 1월 1일부 시행

⇒ 중국 전국 37개 관세구역에서 1210과 9610 해관코드를 사용하여 시행

⇒ 빠르면 모든 서비스가 5일 이내에 완료 (보세창고, 해관통관, 배송 등)

☞ 세관코드 1210 (B2C) : 중국 보세구역내 한국상품을 입고시킨후 직구몰 판매

⇒ 해외상품을 중국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후 중국 소비자들에게 정해진

플랫폼(쇼핑몰)을 통해 판매

⇒ 상품판매는 해외직구플랫폼(세관코드와 연계된)을 통해서 판매해야 함.

⇒ 중국 소비자가 구매시 보세구역내 상품을 담당해관에 신고하여 통과시키며

행우세 약 9.1%를 납입. (환급)

⇒ 판매할 상품은 해당국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통하는 제품에 한함.

(중국에 별도 위생허가 및 식품안정성 허가 등 불필요)

☞ 세관코드 9610 (B2B2C) : 국내창고에 상품을 보관후 중국 직구몰 판매

⇒ 국내 상품을 중국직구플랫폼에 등록된 업체가 운영하는 국내창고에 보관

시킨후 해당 업체 또는 중국 보세전자무역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

중국 소비자에게 판매

⇒ 상품판매는 해외직구플랫폼(세관코드와 연계된)을 통해서 판매해야 함.

⇒ 중국 소비자가 구매시 한국해관에 신고후 국제물류를 통해 중국보세구 해관에

신고한후 중국내륙 물류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

⇒ 중국 소비자가 구매시 증치세 13% 납입규정이나, 30% 감액하여 9.1% 납입

(환급)

⇒ 판매할 상품은 해당국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통하는 제품에 한함.

(중국에 별도 위생허가 및 식품안정성 허가 등 불필요)

✻ 1인당 1회구매액 최대 5,000위엔 이하, 년간 총 26,000위엔 이하로 제한

✻참고 사항 # 1 : 중국내 보세구역에 상품 입고후 판매 (단시간 및 물류비 최저)

✻참고 사항 # 2 : 한국내 지정창고에 상품 입고후 판매 (주문 및 배송기간 3~5일)

▣ 기간중 규정 변화 (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 변경)

① 2012년 12월 충칭, 상하이, 항저우, 정주, 닝보 등 5개 도시를 전자상거래

서비스 시범도시로 지정

② 2013년 8월 21일 '국경 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'을 배포

- 2013년 10월 1일부터 정책은 전국적인 조건부 지역에서 실시.

③ 2014년 1월 14일 세관감사방식 코드 '9610'을 추가하여 "경간무역전자상거래",

약칭 "전자상거래"를 사용하여 역내 개인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

④ 2014년 7월 30일 세관의 관리감독방식 코드인 '1210'을 추가하여 '보세환역

무역전자상거래', 경내 개인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

⑤ 2014-2016년 1월 천진, 합비, 광주, 성도, 대련, 복주, 평담, 청도, 심천, 소주

등 10개 도시에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이 설치.

⑥ 2016년 3월 26일 전자상거래 업체, 개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매

수출입 상품을 거래(플랫폼에서 단일거래 2,000위엔/거래 한도를 1인당 연간

2만위엔)

⑦ 2016년 4월 8일 “48뉴딜” 전면목록을 시행하여 물품별 우편세가 아닌 물품별

관세, 부가가치세, 소비세로 구성된 환국 종합세를 부과

⑧ 2016년 5월 12일 '48뉴딜' 뉴딜감사조치를 1년의 과도기 부여. (1210 감사

방식은 통관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)

⑨ 2016년 11월 '48 뉴딜' 과도기가 2017년 말로 연기.

⑩ 2017년 9월 '48 뉴딜'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기

⑪ 2018년 7월 북경, 후허하오터, 심양, 장춘, 할빈, 남경, 남창, 무한, 장사, 남령,

해구, 귀양, 곤명, 서안, 난주, 하문, 당산, 무석, 위해, 주해, 동광, 이우 등

22개시에 종합시범구 설립

⑫ 2018년 11월 12일 '경간접속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지불에 관한 원시

데이터의 실시간 획득에 관한 고시'

⑬ 2018년 11월 30일 상무부, 재정부 등 6개부서 연합하여 "상재발[2018] 486호"

에 명시되어 있는 '경상거래 소매수입 감독 업무의 보완에 관한 통지'를 발표

- 소매 수입품에 대해서는 첫 수입허가 서류, 등록 또는 구비 요청을 수행하지

않고 개인별 자가사용으로 입출국 물품을 감독.

- 세목 상품 63개를 새로 추가

- 크로스 컨슈머 플랫폼에서의 단회 거래 제한치는 현재 2,000위엔에서

5,000위엔으로, 연간 거래 제한치를 현재 1인당 연간 2만위엔에서

2만 6천위엔으로 증액.

⑭ 2018년 12월 3일 '경간접속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지불에 관한 원시

데이터 접속에 관한 공시'
⑮ 2018년 12월 12일 '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의 감독에 관한 고시'

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.

⑯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자상거래법은 국내에서 전자

상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시장주체등록을 해야 하며, 납세의무를

법으로 이행해야 하며, 조세혜택 등 중요한 정보를 명시.
⑰ 2019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는 16%에서 13%로 조정되어 7할로 환적세를

부과.

⑱ 2019년 4월 9일부터 개인이 입경한 수하물과 우편 물품을 가지고 징수하는

우편세 세율이 공식적으로 인하.

- 이 중 서보, 식품, 가구, 약품 등에 대해서는 15%에서 13%로, 스포츠용품,

직물, 전기기기 등에 대해서는 25%에서 20%로 각각 세율이 인하.